혹 관련된 지식이 있으시면 답변 달아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전파연구소에 문의 할려고 했는데... 가입하라고 해서 거기 문의하긴 싫고요-_-(개인정보 유출- 보나마나 해킹 당해서 정보 유출될꺼 같아요-ㅎㅎ) 그래서 그냥 블로그에 하소연 비슷하게 적습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 외국 사람이 우리 나라에 자신의 나라에서 쓰던 폰을 가져와서 로밍으로 사용한다면, 이 사람은 우리 나라에서는 인증되지 않은 전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과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입니다. 해당 휴대폰이 3G주파수 대역 뿐 아니라 블루투스 등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지원한다면 더 문제가 될텐데... 어떻게 전파연구소에서 인증도 되지 않은 전자기기를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도록 방치할 수 있죠?
우리 나라 국적이 없는 사람... 혹은 외국 USIM을 가진 사람은 전파인증을 받지 않아도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법이 있나요?
만약 그런게 아니라면 개별적으로 소유한 기기에 대한 인증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 되는 건가요?
개인적으로 전파 인증을 받으려면 휴대폰은 수십만원, 블루투스 등이 들어간 복합기기는 수천만원이 든다던데... 로밍으로 폰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 인증을 받고 사용하는 겁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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